국회 경제활성화 법안 우천 처리해야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이 당분간 3%대 중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한다. 이런 전망의 배경으로는 투자 부진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정체가 꼽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현재 연구기관들의 전망을 보면 내년에도 내수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저성장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이 담긴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다. 대외상황을 봐도 엔저 현상과 미국 달러 강세 현상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방위적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2014~2018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로는 올해 3.5%로 지난해 3.4%에 비해 소폭 상승하지만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3.6%에서 멈춰 설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2001~2002년 연평균 5.2%였으나 2003~2005년 내수 부진에 따라 4.8%로, 2006~2007년 4.2%로 각각 추락한 데 이어 경제위기가 닥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5%로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도 정부가 당초한 제시한 좌표와 달리 동력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정부는 7월 이후에 41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등 효과가 나타나는 하반기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과 달리 8월 국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6% 감소했고,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3.8%나 줄었다. 기업 투자부지는 훨씬 더 심각하다. 8월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10.6% 감소하면서 2003년 1월 이후에 11년 만에 지금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감소하는 데는 엔저쇼크로 수출생산성이 악화되고 중국 수출 감소 등 해외 여건이 악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결과 투자심리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임박했다고 생각된다. 지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회에 제출한 주택시장 정상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 30여 개의 법안이 시간을 다투고 있다.

이제 국회가 신중하고 심도 있게 점검해서 경제·민생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가 당력을 모으는 일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