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제청에 따르면 시와 경제청은 송영길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9월께 교보증권이 설립한 싸이러스송도개발㈜에 공동주택부지와 상업용지 등 34만여㎡에 달하는 부지를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8천520억 원 가량이다.
당시 시는 심각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송도 6·8공구를 비롯해 인천터미널부지도 매각했다. 문제는 6·8공구 매각 당시 계약서에 ‘토지리턴 조항’을 담았다는 점이다.
싸이러스송도개발㈜ 측의 계약서에는 사업 시행 시기에 해당 토지에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인천시에 토지를 다시 돌려주고 이자까지 받는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명시된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5개월로 시기적으로는 내년 9월까지다.
만약 사업시행자 측이 토지리턴권을 행사할 경우 시는 매각 원금에 이자를 더해 1조 원에 가까운 대금을 물어내야 한다. 가뜩이나 심각한 시 재정난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이처럼 토지리턴제는 유정복 시장 취임 후 심각한 시 재정난 극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인천도시공사가 2012년 매각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한 사업시행자가 최근 리턴권을 행사해 조만간 매각대금 1천756억 원에 4.75% 이자를 더한 1천849억 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다.
이에 앞서 공사는 지난 8월에도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한 업체의 토지리턴권 행사로 이자를 포함한 2천415억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전임 시장은 토지리턴제로 급한 불을 껐지만 영문도 모른 채 리턴제를 수용해야 할 유정복 시장에게는 사활을 걸 만큼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제청은 사업시행자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 개선과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시와 경제청 관련 부서 직원들로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TF는 업무 총괄과 기반시설 설치, 투자유치 지원, 계약 및 사업 시행 지원 등 모두 4개 반으로 나눠 구성하며 사업시행사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도 서둘러 완료키로 했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 등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시와 경제청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매각한 토지 활용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토지가 되돌아오면 인천시가 엄청난 재정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토지리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도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행정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원책이지 절대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제청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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