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심각해져만 가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

노벨 경제학 수상자 쿠츠네츠 교수는 ‘후진국일수록 소득불균형이 심한데, 개발이 시작되면 이 불균형이 더 심해지다가 발전의 성숙단계에 이르면서 사회 전반의 균형이 증진된다’라고 주장한다.

안타깝지만 지금 선진국 어디에서도 쿠츠네츠 법칙이 적용되는 곳은 없어 보인다. 최근 국회 최재성 의원이 공개한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전체 주식 배당액 11조3천억 원 가운데 상위 1% 집단이 가져간 몫이 72.1%에 달하고, 이를 상위 10%로 확장할 경우 배당액 93.5%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은 24조9천억 원의 90.6%를 상위 10%가 챙겼다.

금융소득 불균형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심각하다는 그동안의 경고들이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쯤되면 배당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기획재정부 방향이 적절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부자들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추가 소득이 발생해도 같은 비율만큼 소비가 늘지 않는 까닭에 내수 진작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높은 과세 유혹도 들겠지만,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아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다.

돈으로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보다 빠른 세상은 근면·노력에 상관없이 빈부가 대물림되는 무기력한 사회구조를 의미한다. ‘국민소득 대비 자본소득 비중이 커지면 불평등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경제 활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토마 피케티의 경고를 되새겨야 할 때다.

프랑스에서는 정규직 채용에 따른 부담과 해고의 어려움 때문에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이 25%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 장 티롤 교수의 주장처럼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없애야 경제적 양극화 현상 해소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서 혁신적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 젊은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토양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상속형 부자가 주류를 형성하는 한국사회를 혁신형 부자가 주류인 미국처럼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이들이 자신의 유전자에 대한 애착보다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갖는 바람직한 사회문화가 구축된다면 미래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