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복지예산 삭감 최소화 종사자들 “여전히 모자라”

인천시가 내년도 사회복지예산 삭감 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진행한 각 실·국별 예산 삭감 작업을 이날 사실상 마무리했다.

문제는 그동안의 예산 삭감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용하는 예산 감축계획도 포함되면서 사회복지계의 반발을 샀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편성과 관련한 진통은 심각한 시 재정난과 함께 정부의 분권교부세 폐지 확정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명시돼 지자체로 내려주는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이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시의 지원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더구나 시는 당초 1조2천여억 원에 이르는 마이너스 재정상황마저 우려되면서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예산 삭감의 불가피성을 줄기차게 강조했다. 실제 초기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분권교부세가 반영된 주요 복지시설 운영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이에 반발한 인천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민생복지 예산삭감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8일 시청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다.

결국 시는 한부모복지시설·입양기관 운영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시설 입소노인 급식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등 30여 개에 가까운 분권교부세 반영사업 삭감예산의 60억 원 이상을 환원했다.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시설들의 인건비로 책정된 위 예산을 삭감할 경우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복지 분야 예산 삭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관계자는 “복지비용을 전제로 한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복지예산 삭감이 현실화됐다”며 “최소한 예년 수준의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4일 인천시청 앞에서 사회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