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요즈음 각종 매체가 나의 눈과 귀를 통해 마음을 괴롭혀 이런 것들이 접해지지 아니하는 곳으로 피신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일깨우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몇 자 적어 보고자 한다.
요새 세월호 3법, 개헌, 연금문제, 만연돼 있는 부정부패 등 정치권, 민간 사회단체 모두가 본인의 이해관계에 결부시켜 법이나 제도를 개정하려 한다. 훗날에 병폐가 되는 흔적(예 선진화법 등)을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이다. 오래된 법이라도 합리적으로 운용하면 나라도 조용하고 국가도 날로 발전돼 갈 것이다.
노자의 말을 인용해 보자. 정치하는 사람(공직자 포함)이 성스럽고 지혜롭다 주장하는 것을 모두 버리면 국민들에게는 많은 편리함과 이로움이 있을 것이요, 정치하는 사람이 어질고 의롭다고 하는 도덕을 버리면 백성들은 본래의 미풍양식 효도와 사랑스러운 가정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교로운 이익이나 제도와 기구를 버리면 세상에는 도적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적질하려는 사람들은 더 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좋은 일을 하는, 또 하려는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 오늘날 우리 행정 모두 침체되고 있는 것은 무노동하고 고임금 세비받는 무리의 행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1급 이상 등급에 해당되는 이들의 연금은 폐지하고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하위직이라도 연금이나 세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3개월만 근무해도 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옳은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불합리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규율이 잡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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