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중 FTA가 체결됐다. 60조 원을 넘는 대중국 무역흑자의 감소 위협,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중소 제조업의 고사 위험을 감수하고 인구 13억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빗장을 풀어 제쳤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아세안·중국이라는 세계 4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무역의존도 세계 1위, 수출 규모 세계 7위로 무역 없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한국은 최근의 한·뉴질랜드 FTA까지 포함, 전세계 GDP 73.45%를 커버하는 FTA 영토를 확보하게 됐다.
당장의 득실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 사고가 더 필요한 때다.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미국·유럽의 선진 제조업체 또한 중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한중 FTA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투자유치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특히 인천과 경기도는 대중국 무역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 경인지역이 FTA 허브가 돼서 비협정국가 간 제조·물류의 중개기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규제를 혁파, 경제적 자유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선점 효과도 중요한 만큼 기체결된 호주·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비준도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동시에 FTA의 부정적 효과인 경제 양극화에도 주목해야 하겠다. FTA는 수출에 참여하는 대기업에겐 혜택을 주는 반면 내수 기반의 저소득 자영업, 농축수산업,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겐 손실로 다가온다.
인위적 사건에 의해 어느 한쪽의 손실이 다른 쪽에선 순이익으로 구현돼 주주, 임직원 등 특정 집단에게만 부가 이전된다면 그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 갈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세입·세출을 통해 이런 부작용을 조정하고 재분배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축수산업은 피해를 직접 보전하고, 폐업이나 업종 변경에 대한 지원만 제대로 해도 상당 부분 문제가 극복될 수 있으나 문제는 중소 자영업에 대한 해법이다.
현행 피해 보상 범위가 소극적이고, 융자 지원 역시 조건이 까다로워 정작 어려움에 처한 업체가 도움을 받기엔 제약이 많다고 한다. FTA 부작용이 양산해 내는 사회 극빈층은 우리가 마주해야만 할 불편한 진실이다. 이런 소외된 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 재원의 확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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