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등 공공요금 단계적 인상을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서민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정이다. 이러한 때에 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하니 서민들은 허탈하다.

그러잖아도 정부가 담뱃값과 자동차세, 주민세 등 인상을 줄줄이 추진하면서 서민 증세라는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화성시가 대표적인 생활요금인 하수도 사용료까지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하수도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인상 폭이 너무 크다. 올라도 어느 정도면 이해가 간다. 보도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오르는 폭이 3년에 걸쳐 60%에 달하는 인상 폭이라 한다.

이는 한 해에 20% 상당이 오르는 셈이다. 그동안 시 당국은 무얼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한 해에 20% 상당에 해당하는 인상 폭이라면 수긍할 시민은 아마도 없을 게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의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원가 대비 32% 수준”이라며 “인상 요인이 200% 정도 되는 상황에서 요금현실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나섰다 한다.

공공요금을 절대 인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인상 요인이 있으면 인상해야 하겠다. 점진적으로 올려야지 한꺼번에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갈 정도의 인상 폭이라면 곤란하다는 얘기다.

시민들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줄줄이 예고된 정부의 서민 증세 정책으로 시름이 쌓여 가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시가 굳이 생활요금까지 인상하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는 소식도 있다.

 비단 화성시의 경우만이 아니다. 국내 여타 지자체들도 하수도 요금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시의 경우 오는 2015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용도별로 평균 400%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한다.

한꺼번에 일시에 인상되면 하수도 소모량이 많은 목욕, 숙박, 음식업소 등의 부담으로 작용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걱정이다. 살림을 꾸려 나가려면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그에 합당한 수준의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서민 가계 형편 등을 고려한 인상 폭이어야 하겠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요금 인상은 자제했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