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두 가지 보편적 복지를 놓고 여야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시·도교육감 간의 갈등이 갈수록 격렬해지면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근본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발표로 촉발된 급식 논란은 2010년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였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재현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인들은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제공되던 복지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해 왔다. 국가가 복지 혜택을 공짜로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고, 주던 복지를 빼앗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대로라면 무슨 선거든 복지공약을 많이 하는 쪽이 당선될 게 뻔하다.
진정으로 나라를 염려하는 의식 있는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달콤한 복지정책 공약에 현혹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복지 포퓰리즘은 앞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계속 등장할 것이고, 국가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우려까지 안고 있는 것이다.
한 번 시행한 복지는 국민들이 권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나 복지정책 입안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는 국가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무분별하게 정치인이 복지정책을 공약하고 정부가 무작정 이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공짜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하고 그 방법이 세금인 것이다. 그럼에도 세금을 적게 내고 복지 혜택은 많이 받게 하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 보편적 복지를 시작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공약한 정부나 지자체는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서라도 약속대로 무상급식과 보육을 계속하든지,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당선되기 위해 헛공약을 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는 것이 도리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별적 복지를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이다.
국가 장기복지정책은 우선순위를 매겨 단계별·연차별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보편적 복지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적 혼란을 막을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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