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3.5%는 기재부 예상치 4.0%보다 무려 0.5%p나 하향 조정된 수치다. KDI는 유럽의 장기 침체,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심각해질 경우 3%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추가 경고도 했다.
다음 날 인천발전연구원은 내년도 인천의 총생산 실질성장률을 2.8%로 예상, 역시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더불어 인천까지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혹독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냉혹한 결정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과제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면 한정된 시장의 몫이 잠식당하고 정상 기업의 고용·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 부동산 시장 붕괴 후 일본 은행들은 자본적정성 훼손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정상 여신을 축소하고, 오히려 부실 여신에겐 자금을 지원해 좀비기업이 전체의 14%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
대량 해고와 사회갈등을 우려해 구조조정을 회피한 대가는 결국 20년 장기 불황으로 이어졌다.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잠재적 부실기업 자산도 전체의 15.6%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건설업(41%)과 조선업(26%)이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지자체 및 채권단 지원으로 연명시켜 정작 필요한 기업으로 가야 할 재화의 흐름을 왜곡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듣도 보도 못한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시중에 약 4천조 원을 풀어 온 미국이 경기 부양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10월 정책의 종료를 선언했다.
성공 요인으로 셰일가스 혁명과 풍부한 내수시장을 꼽지만 이는 절반의 평가일 뿐 당시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들을 구조조정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철강 부문이 중국에 고전하고 있고 최근 엔저까지 겹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나마 건설업이 올해 성장을 견인했지만 수익성 악화는 거스르기 힘든 전반적 추세라서 다수의 부실기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차적으로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한 자구적 조정은 고용·자원의 최적화라는 측면에서 권장할 만하다.
이와 별개로 금융 및 유관 부처는 매출액 급감, 매출채권 급증, 내부 거래 비중이 큰 기업들을 주의 깊게 관리해서 차제에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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