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역차별받는 수도권 규제정책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18일 시에 따르면 행정구역 전역이 자연보전권역과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 있고, 면적의 51%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2권역에 편입돼 있다. 이 때문에 4년제 대학 신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이전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내 공장의 신·증설 허용면적이 고작 1만㎡에 불과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현대오토넷(종업원 1천400명)과 팬택앤큐리텔(종업원 630명) 등 지역의 알짜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이천을 떠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2012년 말에는 스태츠칩팩코리아(종업원 2천500명)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을 결정, 현재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는 물론 상당수 시민들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역차별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보호, 인구집중 등 차원에서 볼 때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지금과 같은 목 조르기식 규제는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지역의 한 상공인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서 서울은 베이징(北京)·워싱턴·도쿄와 같은 국제도시와 경쟁하고, 이천시 역시 국내 도시가 아닌 국제도시와 경쟁하며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지역의 경쟁력이 곧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선이자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조병돈 시장 역시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물 안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논리를 갖고 규제정책을 고수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시장은 정부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도 규제정책 완화에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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