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0대 청소년 나체사진 유포 20대 징역 9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뒤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29)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씨와 함께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친구 명모(2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당시 13살)양에게 30만 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제의한 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때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과 A양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통해 A양을 협박한 혐의다.

최 씨는 이후 같은 달 10일 동영상 유포를 미끼로 A양을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으며, 이날 명 씨를 해당 모텔로 불러 A양이 명 씨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최 씨는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13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