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명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와 세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및 조기 실업,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다.
오늘날 복지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받는 혜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란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2012년 7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2014년도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135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½을 지원해 줬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확대 협의체를 구성, 미가입 사업장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상반기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 확대 협의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홍보 콘테스트에서 전국 1위에 해당하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 옥외 전광판 홍보, 시, 구청 홈페이지, 홍보 배너와 플래카드 설치, 주민센터나 각종 단체회의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각종 지방세 고지서 홍보문구 삽입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수원시는 수원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연계해 관내 롯데몰, AK플라자, 대형 유통업체 등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소외된 근로자들이 실직과 노후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사업장 역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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