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 제재 해제 결의 수면 위

野 성남시 의원 대표발의 임시회서 채택여부 결정

성남시의회는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가 시행 중인 대북 제재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의회에 제출됐다고 1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어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 확대 및 5·24조치 해제 촉구결의안’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현 정부가 5·24조치를 철회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시발점으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남북 간 인적 왕래와 경제협력,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정상화 등을 요구사항으로 담았다.

결의안에는 야당 의원들만 발의에 참여했으며, 여당은 5·24조치 해제에 앞서 북한 당국이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어지영 의원은 “정부가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복합물류사업인 나진-하산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5·24조치의 비현실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5·24조치를 해제하는 등의 남북관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09회 임시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