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다. 일가친척과 친지들에게 만복을 기원하느라 여념이 없다. 최근 최고의 시청률로 종영한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우리네 아빠의 모습을 보여 준 유동근 씨의 명대사처럼 “그렇지, 이게 사는 거지”가 떠오르는 풍경들이다.
하지만 인천시정을 두고 벌어지는 해묵은 현안들에 대한 서로의 해법 찾기는 아직도 평행선이다.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정책 전환과 개선을 위한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 2차 회의가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매립지의 ‘종료’와 ‘연장’ 주장이 여전한 가운데 유정복 시장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선언을 미리 했다면 선제적 조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연장이냐 종료냐를 먼저 발표하는 것은 주도권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말했단다.
같은 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서구청 대강당에서 외국인투자자인 PDI 주관으로 ‘글로벌 테마파크 복합리조트 개발계획’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테마파크, 워터파크, 리조트·콘도, 호텔, 백화점, 복합상업몰 등이 입지하는 친환경 융·복합화 테마월드로 조성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5조1천억 원, 경제적 파급효과는 16조5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일일 고용인원은 약 6천300명, 연간 약 229만9천 명의 고용 창출효과도 예상된단다.
반면 15일 서구보건소에선 인천지역의 말라리아 환자가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서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총 658명의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인천이 20.8%인 137명을 차지했으며 그 중에 서구는 28.5%인 39명이었다. 매립지와 연관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모든 게 간단치 않은 가운데 “이게 인천시민이 사는 풍경이어야 하는가?” 싶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본격 시행
인천시민이 살아가는 데 커다란 복병이 될 사건이 또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 1월 12일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의 절반가량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총 525개 대상 업체 가운데 200여 개 업체가 배출권 할당량이 적다는 이유로 신청한 거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이 할당된 인천 소재 업체도 20곳이 된다.
인천시 본청을 비롯해 현대제철,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대한제당㈜, 동서식품㈜, 대성목재공업㈜, 동화기업㈜, 선창산업㈜, ㈜DCRE, SK인천석유화학㈜, 셀트리온, 솔베이실리카코리아㈜, 두산인프라코어㈜, 한국GM㈜, 핸드코퍼레이션㈜, 대길그린㈜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SL공사 등이다. 발전소 운영사업자도 대상이다.
2013년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인천 업체는 남동발전(5천152만3천781t/전국 2위), 남부발전(4천122만3천209t/4위), 중부발전(4천29만3천760t/5위), 서부발전(3천910만5천120t/6위), 현대제철(1천620만9천958t/7위), 포스코에너지㈜(1천104만8천184t/9위) 등이다. SL공사도 161만2천347t 수준으로 적지 않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한 연장 논란을 비롯해서 영흥도 유연탄 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 문제 등 인천의 제반 현안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정부가 2017년까지 배당한 배출권은 15억9천800만t으로 대상 기업이 요구한 신청량(20억2천100만t)보다 4억t 이상 부족하다. 기업들은 자칫 수급 균형이 깨져서 배출권 거래시장이 붕괴될까 걱정한다. 기업 생존의 주요 변수란 거다.
# 인천의 미래를 두고 소통해야!
이제 인천시민은 선택해야 한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에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의 생명과 건강, 재산,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를 찾아 나설 때다.
특히 ‘보상’이란 미끼에 현혹돼서 지속가능한 인천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우리 스스로 쫓아내거나 들어오는 문을 막아서야 되겠는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커다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통이 절실한 거다.
인천시와 시장은 인천과 시민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잣대를 공개해야 한다.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우리의 미래를 팔게 할 순 없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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