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수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송도국제도시 G-Tower에서 열린 ‘지방재정세제 유관학회 2차 공동세미나 토론회’에서 “중앙 정부가 재정과 관련한 기능·역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재정배분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요인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면서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과 같은 지자체의 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복지 수요의 증가보다는 중앙 정부와의 재정배분 왜곡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권교부세 제도가 주요 복지 지출의 책임을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면서 지자체의 지출도 함께 늘리는 국고매칭 예산 방식을 채택해 지자체의 지출 부담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중앙 정부의 정책적 요인에 의해 지자체가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면 그 사업에 적정한 재원 배분이 지자체로 이전돼야 한다”며 “지자체는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는데, 이 경우 지방재정은 재정구조의 불건전성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 정부의 정책적 영향에 의해 지자체가 보상 없는 재정지출을 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중앙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지자체의 재정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능하는 자동 안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재정 혁신 방안, 국기회계 기준과 지방회계 기준의 효율적 연계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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