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연장, 인천시 주도 전제돼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연장’ 입장을 공식화했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사용 종료 공약을 내건 지 1년여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시는 지난 19일 인천시의회 수도권매립지 시의원 총회에서 2016년 매립 종료는 현실적이고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방안 모색과 대체매립지 조성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실현 가능성부터 따져 봐야 한다.

그동안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여부를 놓고 뾰족한 해결책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당초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고 해 왔지만 대체매립지 조성이 쉽지 않은데다, 사용 연장 쪽으로 선회할 경우 인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가 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체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대체매립지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여기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려면 부지 조성비용과 소각 및 슬러지시설 건립 등 2천400억여 원의 시 자체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 극심한 인천시의 재정난과 지역의 반대로 대체매립지 조성이 쉽지 않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으로 대체매립지 조성보다는 연장 쪽으로 방향이 잡혀질 것이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가능했다.

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난을 감안할 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체매립지 조성비용 조달 어려움과 현실적으로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매립기간 종료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더구나 국회까지 나서서 ‘기간 연장’을 결단해야 한다며 인천시를 압박하고 있고, 4자 협의체 협의가 결렬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직권 연장 등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도 고려됐을 것이다.

매립지 문제는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타 지자체가 맞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좀 더 면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2044년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천시로서는 연장을 하더라도 시가 주도권을 갖고 연장시한을 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인천시와 서구지역의 발전 기회 전환과 매립지 주변의 미래 가치 실현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