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 대응 등의 긴급 처방을 위한 1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하고 추경예산을 포함해 22조 원대의 재정 보강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으로 0.3% 포인트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를 내 연간 3%대 성장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을 맞고 있다.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예상치 못했던 메르스 사태는 위축됐던 소비 심리를 한층 얼어붙게 했고, 생산과 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수출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제조업 가동률은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그리스 디폴트 사태, 미국 금리인상 등의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이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정부는 대내외 악재가 겹친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이 오는 2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대내외 및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추경이 정부 희망대로 통과되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특히 정치권이 더 큰 걱정을 안기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추경안이 집행되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추경은 나랏빚이다. 그만큼 쓰임새를 무겁게 생각해야한다.
따라서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다 할지라도 추경의 내용과 방향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걸러내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이 어딘지 추경 대상을 우선적으로 정해야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속한 처리라 할 수 있다. 추경은 긴급처방을 하는 것인 만큼 타이밍이 관건이다.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추경 효과 반감은 물론 나랏빚만 늘리게 되는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럼에도 여야가 추경 논의 시작도 하기 전에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추경의 국회 지연 통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추경의 규모와 효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쟁으로 집행이 지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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