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9일 제225회 정례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2일차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시정질문에는 차준택 의원 등 12명이 시정 현안을 점검했다.
 | ||
다음은 시정질문 주요 문답.
# 시정질의
▶차준택 의원=인천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세외수입을 발굴한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세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신은호 의원=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공원조성화 사업을 마친 부평역 광장이 관리 소홀로 쓰레기가 난무하고, 노숙자와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무법지대로 전락했다. 대책은 무엇인가.
▶이한구 의원=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진행하며 토목분야 및 차량 시스템에서 건설사와 민간사업자에게 담합 또는 특혜로 수백억 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 2호선 개통 전에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영환 의원=인천이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됐는데 그에 따른 후속 사업이 부족하다. 학교도서관 안에 전문 사서를 채용해 책의 수도 인천을 극대화해야 한다. 행정과 재정지원 역시 시급하다고 보는데.
▶조계자 의원=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시장의 생각은 어떤가.
▶정창일 의원=송도 6·8공구 랜드마크 시티를 건설하기로 한 외국자본이 ‘엑스포시티’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헐값에 땅을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외자유치와 개발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천 시민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영은 의원=국립대학법인으로 제2의 시작을 알린 인천대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시립대가 국립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학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기약없이 미루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허준 의원=인천시 행정조직 재난안전본부 신설로 ‘재난안전’과 ‘소방업무’가 이원화된다. 지휘체계 혼선으로 재난안전과 화재·구조·구급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흥구 의원=강화 고려역사문화 재조명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려역사를 중심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박병만 의원=포스코건설과 함께 실질적인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을 주도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 대한 지역 여론이 싸늘하다. 1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6조 원가량의 적자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추가 면제까지 요청하고 있다. 맞는 말인가.
▶유일용 의원=중구와 동구 주민들이 제2외곽순환도로 쌍터널 건설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시민 편의를 위해 도로를 건설하면서 공사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 지역 주민의 삶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오흥철 의원=남동구 서창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수천 가구가 밀집하는 서창2지구 입주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도로시설 등의 생활 기반시설 마련이 부족하다. 대책은 무엇인가.
# 유정복 시장 답변
주민세 인상은 틀림없이 시민 부담이 크다고 본다. 가급적 시민께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
재정건전화를 위해선 현재 2018년을 성과 연도로 한 재정안정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한 담함 및 특혜 의혹에 대한 개통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인천관광공사 설립은 일부 우려도 있지만 인천 관광 활성화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급한 사안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활시키는 만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단체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송도 6·8공구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짓기 위해 엑스포시티와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땅값 책정 문제로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인천 시민의 재산을 헐값에 내놓지는 않겠다. 인천대 대학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주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재정난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약속한 지원금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시 재난안전본부 신설로 우려도 있지만 정부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모두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소방직 공무원으로 재난안전과 화재·구조·구급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강화고려역사를 재조명할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강화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역시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히 관심을 쏟겠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개발이익 산정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 연수구 조례에 따라 더 이상의 재산세 감면은 없을 것이다.
제2외곽순환도로 쌍터널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사업 추진자와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다. 조만간 긍정적인 대책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남동구 서창지구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면밀한 현상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