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비 임대사업 제도 개편… 기간 늘리고 가격 제한

해양수산부는 양식장비 공동사용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식장비 임대사업 제도를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지자체가 고가의 양식장비를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어가에 싼값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어촌계나 해역별로 공동사용을 신청하면 장비를 우선으로 임대받을 수 있는 공동사용자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공동사용 신청 시 임대 기간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4년으로 길어진다. 임대료는 시중 임대 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마련했다.

임대사업소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위탁수수료는 장비 임대 기간과 임대료 수입 등을 고려한 최고 지급률(15∼25%) 범위에서 정한다.

배종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