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0%’ 파격혜택 저층주거지 개선사업은 ‘찬밥’

인천시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험대… 일각선 부정적 여론도 일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인천시의 다양한 대책마련에 항상 ‘긍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0%까지 낮추는 방안을 두고는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이다.

시는 침체를 겪는 재개발 사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설명이다.

비율 역시 하한선이 0%지만 실제 대다수 사업지구에서 5%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 재개발 조합에 ‘뉴스테이’를 접목하는 사업 역시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면서 특혜 소지를 남기고 있다.

실제 민간이 주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부평 청천 2구역의 경우 당초 계획 분양 가구수보다 수백 가구를 더 늘려주면서 정부 기조에 맞추기 위해 특정 사업지구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줬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가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반면 전임 시장 때 추진한 주거환경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추진한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 대표적인데, 일부 후속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에 예산을 주지 않아 언제 사업이 추진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예산 지원이 미온적인 것을 두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임 시장 때 추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뒤늦게 추진된 사업이고, 재정난으로 예산 지원 여력이 부족한게 원인이라며 확대해석을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저층주거지관리사업처럼 특정 사업이라 해서 차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며 "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성은 높이고, 혜택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