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5년을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민선 6기 내 재정혁신으로 향후 30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다. 재정혁신을 위해서는 세출 감소와 함께 세입 증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세입 증대를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이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과 그 종물 및 이에 준하는 권리로서 지방행정 수행과 세외수입의 근간이 되는 재산을 말하며, 시민의 편의 제공, 기업유치, 미래 세대를 위한 보존재산 등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면 인천시의 공유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 2014년 말 기준, 인천시의 공유재산의 총 현재액은 30조5천억 원으로 그중 토지가 6천802만9천㎡(14조3천억 원), 건물이 210만1천㎡(2조2천억 원), 기타 14조 원(인천시 2014회계연도 결산 기준)이다. 이러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첫째, 철저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과소 평가하거나 법규해석의 과실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유재산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는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의 제반 문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전 공부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변경사항 및 대장 불일치 사항 등을 정비하는 순서로 추진되며,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은닉·누락재산에 대해 권리보전 조치,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행정재산의 일반재산으로 변경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기초가 된다. 인천시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의 예로 과거 1970년대 개설된 시 공유재산 도로 중 토지대장과 토지등기가 안 돼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던 토지를 실태조사를 통해 권리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둘째,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사실상 사용되지 않거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사후관리 강화이다.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보존이 불필요한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통해 재산가치의 증대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공유재산 매각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돼야 하며, 제한적으로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명입찰을 적용하는 등 객관적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보존부적합 보유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도 중요하다.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와 더불어 유·무상 대부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토지의 가치증대를 위한 방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공유재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시민에 공개해야 한다. 인천시와 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정보를 시민에 공개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이용과 활용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 3.0에 부합하는 열린 행정 구현 및 행정 신뢰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업무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재산관리 업무는 이권 다툼이 많고 법규해석의 어려움이 많은 분야이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전담 부서의 조직 확대와 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의 정확성,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공유재산의 신탁관리, 위탁관리, 위탁개발 등 공유재산 가치증대를 위한 다양한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공무원은 "내 재산이라면 어떻게 관리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시민은 공유재산은 시민 개인의 것이 아니며, 무단 사용 시 인천시 전체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인천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이어 2015세계 책의 수도, 2015 프레지던츠컵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유치하며 국제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2015년 재정건전화 원년을 시작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면, 곳간 관리 잘하는 인천, 재정이 탄탄한 인천으로 거듭날 수 있음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황금의 땅’ 인천에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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