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조례제정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와 부천시의회 청년정책연구단체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부천시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물꼬를 연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천시에서는 2015년 본예산 편성기준 1조1천828억 원 예산 중 청년을 위해 집행되는 예산은 약 10억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0.08%에 불과하다.
부천시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넘고, 청년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부천시는 청년을 잊고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청년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행정적 창구가 부족하여 청년에 관해 물으면 청소년으로 답하거나 일자리 문제로만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부천에서 청년들에게 행정적인 뒷받침을 기대하기 열악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렸던 공청회에서는 청년사회문제의 관심을 끌고 공감을 얻어냈다는 성과를 얻었다. 이제 부천 청년들은 그 트여진 물꼬에 따라 지속가능한 부천형 청년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학습 병행제도’의 도입에 대한 지원이다. 실제로 부천대학에서도 본 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내의 특성화 고등학교, 중소기업과도 연계하여 부천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앞당길 수 있다. 정부에서도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면 관내 중소기업, 대학, 청년들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부천형 청년 배당’제도이다. 예를 들면, 부천에서는 3대 국제축제를 비롯하여 각종 지역축제와 페스티벌이 다양하게 있다.
이러한 행사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과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은 매우 적다. 각 축제와 페스티벌 등에서 사용되는 예산의 일부를 청년들의 몫으로 정해주고 청년들이 직접 사업에 대하여 제안부터 실행까지 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 진입장벽을 낮추어 주는 것이다.
일 예로 축제와 페스티벌을 전제로 하였지만 다양한 시책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몫으로 사업과 예산을 배당할 수 있도록 적용을 점차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청년기업인증제도, 근로장학생 선발과 취약계층 아동 교육 연계사업, 푸드트럭과 전통시장 관광화 사업, 청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이자지원 사업, 아르바이트생 권리 찾기 사업 등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다양하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구상하고 제안할 때 가장 우선하는 기준은 두가지 이다. 첫째, 청년들에 의해야 한다.
청년들의 생각과 필요를 추측해서 만들어낼 수 없다. 부천에서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을 관찰하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어야 한다.
둘째, 부천에서 실현이 가능 한 것인가 이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마저도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정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부천의 실정에서 재정이 나아짐을 전제로 함부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꺼내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청년조례는 이러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마다 오천명씩 떠나는 청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청년들에게 부천에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부천이 청년에게 "힘내라 청년, 그대들을 응원한다"라고 말하는 의미를 품고 있는 만큼 조례제정을 위해 부천시민들의 긍정적인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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