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는 성남∼이천∼여주 간 수도권 복선 전철에 이은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완공과 지난 4일 착공되어 2021년 준공 예정인 이천∼충주∼문경 중부 내륙선 그리고 향후 착공될 평택∼안성∼이천∼여주∼원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 완공되면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의 탈바꿈은 이제 꿈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SOC 인프라의 확충은 윤택한 도시로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완성이 될 수는 없다.
늘 주장 하는 대로 35만 자족 도시 이천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확충된 인프라는 교통편의를 기반으로 인구유입을 가능케 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며 유입인구의 소득으로 인한 소비 경제규모의 확대로 일정 한도 내에서 지역경제성장을 견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5만 도시로의 인구 증가와 소득 수준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소득원의 창출이 필요하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를 행할 수 있는 방안은 대기업을 유치하는 일이다. 화성을 바꾼 삼성전자, 파주를 바꾼 LG 그리고 이천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그 예이다.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의 불확실성과 국내 대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기업의 추격 그리고 국내 노동시장 여건 등 제 요인으로 인하여 대규모 국내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그 해답을 우리는 중소기업 유치에서 찾아야만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이천을 비롯한 수도권 8개 지역은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자연 보전 권역이요,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총량제 적용지역으로 이중 삼중의 규제가 얽혀 있어 중소기업의 유치조차도 심하게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 이천은 지난 82년 제정되어 33년간 시행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으로서 공업용지면적이 6만㎡로 제한 받고 있으며 신·증설의 경우에도 1천∼3천㎡만 허용되고 있다.
현재 20개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16개 산업 단지를 조성·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문제는 단지 조성도 어렵지만 단지 내에 입주해야 하는 업종도 제약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에 대한 탈출구는 역설적으로 규제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지역이 친환경 청정 지역으로 유지, 보전 되고 있음을 장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규제 하에서도 가능한 업종을 발굴, 유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소규모 식품류, 부품류 생산단지 조성으로는 발전의 모멘 텀을 찾기에 역부족이라 본다.
이제 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과거와 같은 중후 장대형 산업은 물론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도 산업 혁신의 물결 앞에는 초라해 보일 뿐이다.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중국의 샤오미가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프랫폼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문화와의 결합이 추진 되는 세상이다. 이러한 산업 분야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걸음마 단계에 있는 누구도 선점하지 않은 처녀지로서 당연히 제조업의 밸류체인에서 상위 공정에 있으며 그 부가가치는 막대한 것이다.
이러한 분야들을 규제로 인하여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 지역 산업단지 가능 업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규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고부가가치 창출의 혁신적인 산업업종의 포함 가능하다. 그리고 그 업종들에 맞추어 단지를 조성하는 노력이 아울러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모든 것의 법제화를 가능케하고 지역 내 유치가 가능하도록 탄력적 운용을 하는 일은 지도자들의 몫일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를 고르는 일은 물론 시민들의 몫 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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