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으로 26일자 뉴스에는 2016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기사가 보도됐다. 2010년 5월 비공식 3차 핵실험이 있었다는 보도가 중국과학기술대학에서 발표한 점을 고려한다면 2013년 2월 4차 핵실험 이후 5차 핵실험이 되는 것이다.
소위 ‘북핵문제’는 한반도 안보의 가변성 요인 중 가장 위기적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다루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은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차 회담을 시작한 이래로 12년간 무능한 결과만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불용해체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핵문제의 결론(end state)이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이었으나 북한의 불법적 핵보유국 강행으로 이미 실패한 것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위기가 방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장국인 중국이 보여 준 외교 행태는 국제적 신의를 저버린 자국의 패권 추구 양동기만전술로서 동맹국인 북한의 핵 무장을 통한 대미 패권 견제라는 국익 추구를 ‘만만디 전략’으로 실현한 것은 아닌지를 냉정히 분석해야 한다.
2012년 통일연구원이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이것은 충격적 발표였으나 역시 한국사회는 특별한 주목을 갖지 않았고, 마치 미국의 대북문제 정도로 무반응을 보여서 외신에서는 한국사회의 파격적인 침묵에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북한의 수소폭탄 100kt 생산 가능성은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폭탄 위력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2020년께 배치된다는 예상은 그야말로 국가존망(國家存亡)의 안보위기가 다가오는 것이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은 추가 핵실험 없이도 2020년 이후 최대 10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미사일 발사실험 없이도 1천 기의 미사일 탑재 가능성을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을 근거한 미국의 핵우산정책과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정책의 실패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안보위협의 직접적 상대인 우리로서는 한국식 실용가능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국방당국에 호소하고자 한다.
북핵위협은 이제 핵폭탄 소형화와 수소폭탄 제조의 외면하고 싶은 뉴스가 아니라, 현실로 존재하는 안보위기의 사실(fact)로 받아들이고, 더 늦기 전에 자주국방 차원의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국방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문제에 대한 조치를 연구하고 ‘북핵전담TF’를 24시간 가동하고, 합참직할부대로 북한 핵부대에 대한 공격을 전담하는 ‘합동타격부대(Joint Strike TF)’를 창설해 유사시 선제 기습으로 무력화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신형 전투기의 조기 전력화는 결정적인 대응수단일 수 있다. 따라서 공군을 안보주력군으로 하는 전략적 전환정책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북한 정권에 대한 막연한 연민이 송양지인(宋襄之仁)의 고사성어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미국에 의존한 북핵에 대한 소홀한 대비책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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