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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 재판의 허상(상)

유동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해>

  • 기자명 기호일보
  • 입력 2016.04.20
  • 지면 10면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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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승리 2016-05-26 19:59:10
정신병원 강제 입원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글이네요. 그동안 사회의 관심이 없어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어도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들어줄 사람이 없었는데요. 이들을 쓰신 변호사님께서는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들어 주셨기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게 되셨을거라 느껴집니다. 요즘 방송과 영화의 소재로 등장하면서 사회 이슈 목록에 올라오게 되어 법개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돈이 되지 않고 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슈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사건에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오늘처럼 사회 이슈화가 되어 법개정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것라 생각되어 글을 읽는 동안 많은 법조인들이 이와같은 일에 관심을 갖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라일락 2016-04-20 19:10:50
아 이런 사연들도 있구나ㅡ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죠ㅡ 모두 힘냅시다
리한 2016-04-20 17:16:37
흠 그럴 수가 있군
이젠 그런 쪽으로도 인권 제한이
오는구만
술 이젠 줄이고 ㅎ ㅎ
바르게 사는 게
Kb r 2016-04-20 14:54:51
좋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 중의
하나 일것 같아요
개인은 크나큰 인권의
제한이 올수 있는 건데
유 변님의 글 잘 읽었어요
감사함니다
송희아 2016-04-20 13:15:13
인신보호에 대해 최근 관심이 생겼는데요 인터넷에도 잘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기호일보에 잘 정리가 되어있어서 자세히 읽고 갑니다. 인신보호 재판의 허상(하)는 언제 나오나요?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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