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이번 주 내 한국가스공사가 지난달 18일 제출한 탱크 증설 건축 승인 보완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불허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승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가 탱크 증설 공사에 착공할 경우 인천시에 지급하기로 한 공헌기금 112억 원을 놓고 구가 일종의 ‘권리 찾기’에 나서면서 마지막 승인조건이 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특별 공헌기금은 앞서 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탱크 증설을 승인하며 가스공사와 구두로 합의한 약속이다.
시와 연수구, 가스공사 등 복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조명우 행정부시장과 가스공사 이사급 책임자가 당초 56억 원으로 책정한 특별 공헌기금을 두 배 늘리는 방안을 협의했다. 당시만 해도 가스공사는 탱크 증설을 추진하기 위해 다소 통 큰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배 불어난 특별 공헌기금을 정작 가스공사를 관할하는 구와 어떻게 배분할지는 논의하지 못했다.
그동안 시는 모든 기금을 시에서 사용하는 것을 주장했고, 구는 시가 모든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럼에도 시와 구는 기금 배분을 대놓고 협의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공헌기금이 탱크 증설 공사를 착공해야 지원받는 성격이라 양쪽 모두 서로의 요구사항만 강요할 수 없는 처지여서다.
무엇보다 공헌기금을 지원받는 문제에 앞서 안전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민 설득과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스공사가 시와 구 둘 사이에서 중재자로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가스공사는 시와 연수구에 공헌기금 분배를 두고 3자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건축승인권을 가진 구와 공헌기금의 배분 권한을 가진 시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배 비율에 합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인천시와 연수구, 가스공사 3자 협의로 공헌기금 분배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공헌기금 지원과 별도로 구의 건축승인을 받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 탱크 안전과 주민 안전을 우선으로 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구가 불허할 경우 소송 등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지 않고 향후 한두 차례 더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협의를 진행한 뒤 구에 최종 건축승인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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