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끝에 걸린 ‘인천 SPC 방만경영’

유제홍 시의원 "검찰 수사의뢰"

▲ 지난 2월에 열렸던 spc 사장단 간담회. (인천도시공사제공)

인천시의회 유제홍 의원이 논란이 일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검찰에 수사의뢰한다. 수사의뢰 대상 SPC는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행시켜 지분을 출자한 17개 SPC 중 미단시티개발㈜과 인천아트센터㈜, 오케이센터개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 등 5곳이다. 센트럴파크호텔을 지은 A업체도 포함됐다.

SPC에 대한 수사의뢰는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업이 송영길 전임 시장 재임시절 추진됐거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SPC 대표들의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를 밝히는 수사 과정에서 인천시와 도시공사, 인천경제청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와 시 집행부 안팎에선 이번 검찰 수사의뢰에 의견이 분분하다.

시의회 차원에서 SPC 조사특위를 진행하며 상당한 성과를 올린 만큼 과태료 처분 등 기존 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변죽만 울린 조사특위’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수사의뢰는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 의원들은 송영길 전임 시장 등 특정 정치인 흠집 내기라는 지적이다. 일단 유 의원은 다음 주 초 인천지검 또는 서울지검에 수사의뢰한 뒤 공식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수사의뢰를 해도 검찰이 내사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유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수사의뢰 방식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일각에선 정치적 보복이 뒤따르는 등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직이든 현직이든 잘못한 것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