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송도 LNG 탱크증설 ‘진퇴양난’

시 행정심판위 가부간 결정 권고 … 가스공 재심의 청구 압박

인천시 연수구가 ‘송도 LNG탱크 증설 승인’ 결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주민 안전을 명분으로 무려 7차례에 걸쳐 탱크 증설 승인을 보류했지만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승인’ 또는 ‘불허’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것을 권고하면서 더 이상 행정행위를 미루기도 힘든 실정이다.

그럼에도 구는 수개월 때 ‘승인 결정’을 지연하고 있고, 보다 못한 한국가스공사는 시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구를 상대로 9일 또다시 행정심판 재심의를 시에 청구해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됐다.

구는 지난 4월 18일 가스공사가 제출한 탱크 증설 보완신청서에 대해 허가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이달 초 ‘처리지연 통보서’를 전달했다. 주민 협의가 부족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탱크 증설 승인 여부는 행정심판위의 재심의 결정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가 추진사업인 LNG 증설에 따른 하자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심의 결과는 이미 뻔한 것이어서 사태 해결은 결국 지역사회 공헌기금 등의 분배 문제가 좌우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시와 구, 가스공사 등은 탱크 증설 착공 시 공사가 지급하는 특별지원금 112억 원을 시와 구가 5대 5로 나누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

구는 LNG 증설을 막을 뚜렷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지원금 확보라는 실리를 확보하고, 공사나 시로부터 지역주민 지원금이나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추가 지원을 이끌어 내야 그나마 반대 주민을 설득할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처지다.

구 관계자는 "주민 협의나 안전문제 등 아직 고민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 승인 또는 불허 결정이 늦춰지는 것"이라며 "지원금 확보는 부수적인 부분이고, 구가 염려하는 것은 주민 안전 확보와 충분한 협의"라고 말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탱크 증설을 반대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승인을 늦추는 것은 국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연수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