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속앓이 20대 국회와 풀어간다

도교육청 여야 의원과 간담회 교육재정난 해소도 함께 모색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비롯해 지방교육재정 문제로 속앓이를 하던 경기도교육감이 바빠졌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몫이란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와 지방 교육청을 오가며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 표창원(용인정) 의원,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교육감이 국회의원을 만나 교육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백혜련, 김영진, 박광온, 김진표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19일엔 고양·파주지역 국회의원을 만났다.

수원지역 의원들과는 ‘누리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달 들어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를 차례로 만났고, 23일엔 국회에 머물며 정세균 국회의장,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다.

때마침 새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만큼, 교부금 비율을 늘리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으로 교육재정난을 해소할 적기란 판단도 면담 행보에 깔려 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도 지난 20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과 상충 ▶지방교육 균형발전 및 정상적인 학교 교육 위한 교부금 교부율 5% 인상 등이 담겼다.

도교육청 조대현 대변인은 "그동안 중앙정부를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교육감께서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했지만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을 흔드는 누리과정 문제를 20대 국회가 확실하게 해결해주길 기대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