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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구 부천시 보육아동과장
최근 지하철을 타면 전과는 달리 노약자석이 늘 꽉 차 있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의아해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의 원인에는 낮은 출산율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미비가 27.2%, 둘째 고용과 경제 불안이 25.8%, 셋째 만혼과 비혼이 10.4%, 넷째 육아지원에 대한 정부정책 부족으로 10%, 그리고 기타 무응답이 26.6%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여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성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양육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천시는 그동안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아이러브 맘 카페, 성주산 아이 숲터 등 보육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해왔다. 또한 어린이집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능보강 사업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시의 노력에도 부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은 현재 경기도 평균인 4.9% 수준(610곳 중 30곳)이며, 전국 평균인 6.6%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15%), 성남시(8.9%) 등과 비교한다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천시는 계획적 확충과 정책적 확충인 투 트랙(Two track) 방식을 추진, 향후 5년 동안 30곳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율을 현재의 두 배인 약 10%대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구체적인 계획적 확충방안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의무 설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재개발·재건축 시 기부채납을 통한 국공립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해 10곳을 직접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그 다음 정책적 확충 방안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무상 임대하는 방법을 통해 20곳의 어린이집을 간접적으로 국공립화시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도부터는 국공립 시설이 없는 부천시의 14개 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희망 수요를 파악한 후, 올해 중에 우선 몇 곳 정도를 시범적으로 확보해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결과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더 좋은 방법을 채택해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바람직한 보육환경 조성은 비단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이는 적절한 보육환경은 아이들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켜 정서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영유아의 안전과 위생, 건강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부천시의 국공립 어린이 집은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공급이 적어 부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계획한 여러 방법들을 적용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1등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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