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우리 정치를 짓눌러온 지역주의를 완화하려면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게 가장 바람직하나 만약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 권역별로 운영해야 한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유 수석은 또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독식하는 체제가 해소돼야 정치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문제지만 권역별 비례대표를 할 경우 독식구조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만약 소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면 비례대표수가 늘어나야 하고,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는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야 한다는게 청와대 입장”이라며 “이것은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관된 정치철학과 분권과 자율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수석은 특히 지역구 의석수 감축 논란에 대해 “그럴 경우 농촌지역 대표성이 문제가 되므로 의석수를 대폭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치가 불신을 받다보니 의원 숫자를 줄이는게 개혁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으나 입법부의 권한 강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구 199명, 비례대표 100명 등 299명으로의 증원'을 골자로 한 정개협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현행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이 2대 1 정도는 돼야 지역구도 해소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 4천800만 인구에 비교할 때, 그리고 우리는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정원 340명이라는 숫자는 국민대표로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 등 국회 정개특위에서 거론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논의의 물꼬를 터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같은 비례대표 확대 주장에 대해 “친노성향의 시민단체 몫을 늘리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열린우리당도 “일리있는 얘기지만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며 각각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유 수석은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혁) 안은 지역구도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안보이는 비현실적 안으로 실망스럽다”면서, 지구당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지구당 조직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그런 측면에서 정개협 안은 후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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