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깡통전세 피해 막으려 보증료 내달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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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깡통전세 피해 막으려 보증료 내달부터 인하"
  • 강봉석 기자
  • 승인 2017.01.05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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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급등 및 역전세난 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깡통전세 우려를 막는 전세금보증료가 2017년부터 본격 인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민·시흥을·사진)위원장은 그동안 비싼 보증료로 일반 서민들에게 진입 문턱이 높았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올 2월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제도가 사상 유례없는 전세난 속 깡통전세 등의 피해를 막아 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정작 주 이용 대상인 일반 서민에게는 비싼 보험료로 인해 진입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위원장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현 주택시장 및 기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증료율 인하를 제안하고 설득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다.

조정식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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