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은 16일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대체매립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마무리 논의를 진행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참여하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논의기구다.
당시 4자협의체는 2016년까지 예정됐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대신 3-1공구의 한시적 연장에 합의하면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통해 대체매립지를 찾는 것으로 결정했다.
추진단은 당초 수도권 3개 시도가 단순히 공동 또는 개별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대체매립지를 찾는 방향으로만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진단 내에 3개 시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합류한 이후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정책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2015년 말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0)화 추진계획,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4자협의체 합의 사항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각 시도의 폐기물 정책을 재검토해 감축 방안 등을 다시 점검하고, 3-1공구의 사용 완료 시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을 추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 따라 폐기물 감축 방안이 새롭게 모색되면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 들어 향후 대체매립지 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규모 매립지가 아닌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매립지만으로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 우려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수도권 3개 시도가 각각 2억5천만 원씩 총 7억5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1년 반 동안 진행한다.
시는 이달 중으로 서울시, 경기도와 과업지시서의 세부 논의를 끝낸 후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에는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각 시도의 개별 사용을 전제로 대체매립지를 찾는다는 방침"이라며 "연구용역 금액이 적은 규모가 아니기에 시 일상감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발주까지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