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여러분 꼭 투표하세요! 필자는 오늘 우리 인천의 현안사항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지난해부터 인천의 원도심 재생과 연계, 지역언론에 심심치 않게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이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주거혁신정책으로,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인 것이다.
인천은 2000년대 이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도시개발 붐을 타고 각종 재개발 사업이 함께 일어나면서 도시 전체가 들썩이자,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기존 원도심권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2006년부터 인천의 거의 모든 원도심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구역 지정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정비사업은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정비사업 등을 212개에서 119개 구역으로 축소하고 정비사업의 정상화 및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도모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개발정체, 매몰비용 문제, 각종 분쟁 등의 소용돌이 속에 원도심의 각종 정비사업은 사실상 휴업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인천 동구만 하더라도 총 12개의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정비구역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오히려 정비구역 내의 주민들 간의 반목과 매몰비용 처리문제 등으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정비사업구역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가 다행히 2015년 1월 13일 정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이 인천에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2015년에 전국 최초로 민간재개발 사업인 청천2구역과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인 십정2구역에 뉴스테이를 연이어 접목했다. 인천 동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금송구역, 송림1·2동구역, 송림현대상가구역 등 4개 정비사업구역이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 외에 동인천 역세권 지역인 화수·화평구역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활기를 띠고 있다.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되는 등 공공사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 묘안을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 등을 위한 소형 평형 및 영구 임대주택 건설, 사업 기간 중 이주대책 마련, 대출 시 금리혜택 등 원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도심이 제 기능을 하려면 도심 거주 인구가 충분해야 한다. 인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밤이 되면 적막이 흐르고 자본이 투입되더라도 가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서 나타난 뉴스테이 사업은 현재로서는 원도심의 재개발을 위한 마지막 시도이며,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만 할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의 적극적인 원도심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이 선행 또는 병행돼야만 한다. 인천지하철 3호선(대순환선) 착공, 환승센터 조성 등 도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각종 재생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인천의 원도심은 거주인구의 유입은 물론 각종 산업 및 상업의 활기로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 인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부동산 경기만을 보고 무분별하게 정비사업 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은 이제는 안 된다. 원도심 시민들도 나만을 위한 정비사업이 되기만을 바라는 자세보다는 이웃과 지역과 더불어 상생한다는 자세로 정비사업을 바라보고 참여해 줘야 할 것이다. 내 고향 인천에서 그동안의 이웃들과 평생 함께 하는 하나의 ‘仁川’이 ‘仁川人’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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