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재활 정책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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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재활 정책 문제가 많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17.04.26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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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며칠 전 장애인의 날이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90% 이상이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인이 됐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누구나 자신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장애인 등 소수 배려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하나의 잣대만 보아도 선진국인지를 알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낮지만 정책적인 시스템도 낮은 후진국에 속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대선주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인 단면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액션 플랜 등 전체적인 문제점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이동을 위해 각종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나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지하철 계단 대신 이동할 수 있는 리프트나 버스 리프트를 이용하는 것을 본 사람은 전혀 없을 정도이다. 바쁜 시간 속에서 일반인의 불편한 눈초리를 보면서 버스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과연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리어 이러한 시간이나 투자비용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비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가용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해 움직일 경우 그나마 시간적으로 가장 절약할 수 있고 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간은 정상인의 3~4배가 소요되는 인내를 견뎌야 한다. 문제는 실제 차량 가격보다는 장애 정도에 따른 보조장비 구축 비용이 더 소요되는 만큼 앞서 언급한 필요 없는 비용을 인프라와 이러한 차량 지원에 객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일한 이동수단이 장애인 자가용에 대한 정책도 아직 서투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가 있으나 신체적 중증 장애인이 편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지원제도도 매우 부실한 상태이다.

 장애인 차량 개조에도 중소기업 중심의 개조 형태이고 고정밀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외의 고가 보조 장비를 직접 구입해 장착해야 하는 고민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의 대부분이 상당히 중류층 이하의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 차량 개조는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에서 약 1천500만 원의 지원이 있으나 역시 많이 부족하고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차량 개조를 위한 구조변경 제도도 제대로 구축돼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메이커들의 인식도 낮은 편이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토요타의 경우 수십 종의 장애인 관련 지원 차량이 개발돼 다양한 장애인 배려를 하고 있을 정도이나 우리 메이커는 모터쇼에 차량 한 대라도 장애인 관련 차량을 전시한 경우가 없을 정도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주자들도 장애인 관련 전체적인 제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총체적인 선진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은 유일한 이동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점과 국내외 재활 진단 평가 시스템은 물론이고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개선과 운전재활 전문가 양성 등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운전재활 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완전한 사각 지대인 만큼 소수를 위한 선진 장애인 정책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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