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에 컨트롤타워 ‘자동차청’ 신설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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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에 컨트롤타워 ‘자동차청’ 신설을 촉구한다
김필수 자동차 애프터마켓 연구소장/대림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17.05.0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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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자동차 애프터마켓 연구소장
신정부에서 추진할 신선하고 개혁적인 정책을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신정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등을 운영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수립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필자에게도 새로운 정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꼭 필요한 정책 하나를 제안하고자 한다. 바로 자동차 정책을 총괄하고 컨트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기관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는 정점에 자동차 메이커 하나만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그 하단의 협력사는 기본적으로 1천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포진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출시로 나타나는 소비자 애프터마켓에는 더욱 다양하고 관련 산업이 풍부하게 도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는 수출 10% 이상, 고용률 10% 이상 등 가장 큰 분야라고 할 수 있으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더욱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상은 자동차라는 나무 하나로 보이지만 땅 밑은 잔뿌리까지 연결된 온통 뿌리로 연결된 경우가 바로 자동차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신정부에 새로운 정책 중 자동차 정책에 대한 선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극히 필요한 시점이라 단언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족으로 인한 중복과 낭비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가 자동차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십 년간 이러한 관행과 역할이 진행되면서 현명한 조율보다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작용하거나 중복 투자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 타이밍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조율이나 관계 부처 장관의 협의까지도 어렵게 되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안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로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이다.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상의 노력이 필요할 정도도 신차 구입은 중요한 사회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비용이 수반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다.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나 잦은 수리로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된 대상자는 눈을 씻고 봐도 주변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250 여 건의 교환이나 환불 요구에 목적을 달성한 경우는 5건 정도라 알려져 있다. 이 경우도 차량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행하거나 방송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해당 메이커에서 수용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유일한 하소연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경우도 문제가 발생해도 권고사항으로 끝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분명이 한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문성과 규모는 물론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전문 기관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셋째로 국내 메이커 등 산학연관을 아우르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국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 그 만큼 자동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종합적인 기관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자동차 관련 기관의 구축이다. 현재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면서도 ‘자동차’라는 명칭이 들어간 중앙정부 기관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오직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항공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정책과 등 극히 일부라 할 수 있다. 신정부에서는 ‘자동차청’을 별도로 둬 독립성을 유지하는 총괄기관을 두고 전문가 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두는 것도 좋고 최소한 대통령 직속 ‘자동차 위원회’라도 둬 강력한 역할을 두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패러다임 전환에 걸맞은 신정부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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