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공공 일자리에 추경 동의 못해"

당정, 11兆 증액 합의… 논란 예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야권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31일 첫 당정협의를 통해 6월 국회에서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은 1일 일자리 추경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규정돼 있는 추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법적 요건도 맞지 않다"며 "공공일자리 만들기 추경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은 서민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일자리 7만 개 중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추경에 국가공무원 4천5백 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100억 원만 반영돼 있지만,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1만2천 명의 공무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5천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정년까지 30년 동안 근무하면 무려 15조 원이 소요된다"며 "차기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하는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의원전체 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일자리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공부문 자리 늘리기는 나중에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에 우리가 철저 검토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