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차원에서 새롭게 관계를 형성해 보고자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접촉을 대거 승인하면서 남북군사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거듭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그 저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보는 관점이나 접근방법 여하에 따라 다양하게 답(答)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차원에서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미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先占)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려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세계 최후진국의 나락에서 ‘먹을 양식조차 제대로 제공치 못하는 정권의 무능력’을 핵이나 미사일로 덮어버리고자 하는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전한 이성과 양식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북한당국이 지금 내보이고 있는 이런 반평화적 도발행위는 분명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 보여진다. 마치 김정일 시대에 ‘조선이 없으면, 지구도 없다’라는 독불장군식 시대착오적 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이런 도발행위 가운데서도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가 훨씬 넘은 야심한 시간에 자강도 진천군 무평리에서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2차 발사의 후폭풍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져 주목된다.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이런 도발을 "세계평화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크게 위협하는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반평화행위"로 낙인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협의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자국본토까지 위협하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큰 경각심을 나타내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연계시키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미니트밴 -Ⅲ’의 시험발사와 ‘B1-B’와 같은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ZZ)에 떨어진 일본에서는 2차례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여는 가운데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하고도 현실적인 위협"이라 단언하면서 대북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적 옵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이번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 규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사시 김정은의 지하집무실까지도 원천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이른바 ‘김정은 참수작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재 사거리 800km인 미사일탄두의 중량을 500kg에서 1t까지 늘리기 위한 협상을 미국과 진행하는 가운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추가 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날이 갈수록 북한을 옴짝달싹 못하게 압박하고 규제하는 고강도 제재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정작 그 당사자인 북한 당국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크나큰 상황 판단의 착오와 오류를 범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왜냐하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성공 이후 북한은 각급 관영매체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정은과 리설주가 직접 참가하는 31일의 목란관 축하연회를 비롯해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축하공연, 김일성광장에서의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등 각종 축하연을 잇따라 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장마당에서는 강냉이 가격이 치솟아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사일 발사성공을 이유로 군민연환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로 들볶이는 가운데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이렇듯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일말의 불안과 공포감을 가지면서 체제보위와 자위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비현실적이고 반평화적인 도발행위를 일삼는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 상황판단을 그르친다면, 종국에 그들에게 차례질 것은 ‘정권붕괴나 자멸’이라는 매우 비참한 결과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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