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국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화해 협력을 추구하는 가운데 국가 번영과 발전을 위해 힘을 쏟고 있으나, 오직 북한만이 2천400만 인민의 비참한 생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독재자 김정은만을 위한 우상화, 신격화에 광분하고 있다. 즉 북한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3대에 걸친 세습 독재통치로 인해 국가 역량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군’인 저 아프리카의 기네, 가봉 등 몇몇 국가보다도 훨씬 못하게 추락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전체 인민의 눈과 입을 철저하게 차단시킨 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인민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움 없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짓선전을 퍼뜨리고 있다.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가정권의 제2대 세습자였던 김정일의 집권 기간에는 미사일 도발이 9차례 16발 정도였는데, 제3대 세습자인 김정은이 집권한 2011년 12월 이후에는 59발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즉 2012년에 12발, 2014년 13발, 2015년 2발, 2016년 24발로 크게 늘어났으며, 올해는 벌써 13차례 18발을 기록함으로써 김정은의 ‘막가파식 행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할 정도이다.
특히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운 대북 제안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려 7차례에 걸쳐 9발을 발사했고, 이 중 2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고각발사를 했다.
이렇듯 김정은 정권은 선대정권인 김일성, 김정일 정권보다 훨씬 많은 미사일 발사를 함과 동시에 최근에 들어서는 그 발사 주기가 급격하게 짧아지고 있으며,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고도화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잇단 미사일 도발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큰’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것으로, 날이 갈수록 전세계적 공분과 함께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중시켜 북한의 국제적 입지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 물론 ‘독불장군(獨不將軍)’식의 논리와 정세관에 빠져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미사일 발사가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국가’라는 오명을 떨쳐 버리고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사일 발사를 통한 ‘군사강국’의 위세과시는 인민들로부터 ‘가난과 질병’에서 오는 김정은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일시에 희석시키는 가운데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북한당국의 생각과 기대는 그야말로 ‘오뉴월의 개꿈’과 같은 시대착오적 망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제2371호를 더욱 강하게 이행, 실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혈맹국인 중국마저도 등을 돌리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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