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청와대, 인천·경기 야권 지자체장 사찰·압박 중심에

與 적폐청산특위 문건 공개

▲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동향 보고 문건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야권 성향의 경기·인천 다수의 자치단체장들이 청와대로부터 사찰을 받고 관계부처를 통해 행재정적 압박을 받았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당시 야권 성향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사찰을 실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들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 담긴 인천 지자체장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 등 3명이다. 이 밖에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철민 전 안산시장, 최성 고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이교범 전 하남시장 6명의 경기도 지자체장 등이 포함됐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일부 야권 지자체장들에 대해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 제어가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해 ‘이념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국가 정체성 훼손하고 대정부 비난여론과 국론분열을 조장’한다"고 평가했다.

이 문건에는 송 전 시장이 시 홈페이지(시정일기)·인터뷰 등을 통해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등 ‘6·15 및 10·4 선언’ 이행을 촉구한 내용과 통일부 불허에도 불구 남북 유소년 축구경기를 강행(중국 곤명시)하고 대북 지원용 축구화 공장 설립(4억5천만 원, 중국 단동시) 추진 등 정부 정책과 엇박자 행보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전 시장의 주요 국정 저해 사례로 2014 인천사이안게임 관련 대정부 불만여론 조성, 종북인물 대거 기용 및 보수진영 내분 조장 등을 명시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성과상여금 지급시 전국공무원노조 요구에 따라 균등 지급한데 이어 민노당 당비납부 간부 징계도 행안부 지침을 위배하는 등 정부 정책에 역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지원활동, 건전·보수단체 활동 위축 유도, 지방분권 운동 전개, 노골적 친노 활동 등을 저해 사례로 꼽았다.

이에 이 문서에는 당정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견제·차단해야 한다면서 각각 행정안전부, 재정부, 감사원 등 관계부처를 통해 행재정적 압박을 제시했다.

이 문서에 표시된 ‘고려사항’에는 행안부는 국정 비협조 지자체 대상 행·재정적 제재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재정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정 저해 지자체 소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 점검, 예산삭감 등 실질적인 제어장치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감사원은 기관운영 감사 및 지방재정 운영 실태 감사 등을 통해 종북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부당 사용 여부를 면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기가 막히고 어이없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정신에 근거해 진행된 일들을 왜곡된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사찰하다니 매우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한 시민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적폐청산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