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대통령 탄핵 사태 후 첫 국감인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열띤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적폐청산’을 중심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공세를 집중할 태세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원조 적폐’로 규정하고 뇌물수수 의혹을 다시 이슈화는 등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과 방송정책, 경제정책에서도 여야 간 공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방송장악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공작 활동, 면세점 선정 비리 등이 이번 국감 중심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채택했다. 이 전 수석과 최 전 위원장은 공영방송 인사 개입 및 방송장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상황에 맞는 공격·방어 전략을 펴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원조 적폐’와 ‘신 적폐’를 주장하며 반격에 나선다. 한국당은 ‘원조 적폐’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 퍼주기와 언론 탄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사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이슈화 하고 있다. 그 외 현 정부의 북핵 위기와 인사 문제, 원전 중단 정책 등을 ‘신 적폐’로 규정했다. 한국당도 TF를 구성해 각 상임위와 함께 추석 연휴에도 국감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현 정부의 첫 국감인 만큼 정책 검증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과시해온 국민의당은 ‘정책 국감’을 통해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국민의당은 ‘민생·안전·안보·혁신성장·지역균형 발전’을 국감 중점 의제로 설정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거는 국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인사 및 엇박자 논란,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았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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