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참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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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참된 의미
이국성 변호사
  • 기호일보
  • 승인 2017.12.11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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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성 변호사
1987년에 사법연수연을 마치고 대한민국의 제3557번째 변호사가 됐으니, 어느덧 변호사가 된 지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처리해 본 사건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 많은 사건을 통해 나도 배우고 성장했다. 흔히 마음의 굳은살이 밴다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된 것 같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을 한 번 되돌아 보고 허물을 찾아내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정보 왜곡으로 민주질서 훼손한 행위 엄벌돼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난 정부시절에 벌어진 일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많은 고위직 인사들이 구속되고 있다.

 민주주의 절차와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들도 보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건들이, 정보를 왜곡해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으로 소중한 자기 결정을 표로써, 의견으로써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치이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가치 결정과 표현을 왜곡한 행위는 엄한 처벌과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단순하게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잘못된 행위로서 처벌을 받았다면 다음에는 동일한 잘못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그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소위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수사를 보고 있노라면 무언가 허전하다.

 한쪽에서는 처벌하고 한쪽에서는 표적수사라고 반발한다. 이러한 표현의 공통점은 스스로 자신을 겸허히 내려놓고 되돌아보고 잘못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대처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오직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는 느낌이다.

# 정보 왜곡으로 민주질서 훼손한 행위 엄벌돼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 일본군 군대가 자행한 여성이라는 인격을 짓밟고 침해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재발 방지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없는 것을 있다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 있었던 일이라도 제대로 밝혀 인정하고 미래 세대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자는 국제 사회의 권유를 거부하는 것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주된 이유이다.

 사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밝혀 인정하고 다음 정부에서는 재발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적 요구이다.

 사회 지도자들이 솔선 수범해 법을 준수하지 않고 반성과 재발 방지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게 넘겨 줄 희망이 없다.

 적폐가 문제가 아니다. 다시는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단적 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우면서 2017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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