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관 건립 올해 추진 불가능

지원기준안 마련 용역 1년이상 도, 시군 투자심사 거쳐야 완강 도-교육청, 이달 중 방향 가닥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예산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의 올해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도는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적정한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뒤 관련 예산 집행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10일 도 관계자는 "아직 경기도교육청과 협의 중인 단계지만 단순 사후정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사업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과 투자심사 등을 거쳐 진행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교육청도 용역 추진 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실무적으로 양 기관이 논의해 접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체육관 건립 우선순위 및 규모 등 객관적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과 더불어 시·군 투자심사 등의 필요 절차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도-도교육청이 용역과 투자심사 이후 사업 추진에 나선다면 도의회가 반영한 체육관 건립 예산(1천190억 원)의 올해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는 용역에만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학교 체육관 130여 개를 신설·증축할 수 있는 예산 1천190억 원을 올해 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도는 시·군 투자심사 등을 거치지 않은 해당 사업의 예산 반영 및 집행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부동의’했다.

체육관 건립 비용은 도교육청이 50%, 도청이 35%, 시·군이 15%를 분담하는 구조인데,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시·군에서 투자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연정 종결’까지 경고하며 도의 부동의 철회 등을 압박하며 도-도의회 간 신경전이 이어져왔다.

도교육청 역시 도비 분담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기조여서 결국 도와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용역 실시를 통한 기준 마련에 먼저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도-도교육청 실무회의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준 등을 정리하고 추진하자는 언급들이 있었다"며 "계속 협의 중인 상황으로, 이달 중에는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