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값 지원에 계양산 집라인까지 쏟아지는 ‘요지경 공약’에 유권자 쓴웃음

일부지역 구청장 예비후보 제안… 추가 예산투입·환경파괴 간과
강화·옹진은 남북공동어로구역 추진 포함 ‘정부 차원’ 사업 봇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황당 공약’이 유권자들의 실소(失笑)를 자아내고 있다. 9일 지역 예비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포장 한 내용이 수두룩하다.

이재현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발표한 ‘반의 반값 쓰레기봉투’ 공약은 속을 들여다보면 ‘조삼모사(朝三暮四)’에 가깝다. 이 예비후보는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재의 25% 수준인 155원으로 낮춰 구민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비용에서 종량제 봉투 수익비중이 낮아지면 그만큼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지난해 서구의 일반쓰레기 봉투 수입은 69억1천여 만 원으로 가정쓰레기 처리비용 78억2천여 만 원보다 9억 원 가량 적었다. 이 차액이 늘어나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결국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봉투값 지원은 ‘배출자 부담 원칙’이라는 종량제 제도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 이 때문에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주민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지급하는 방안이 시에서 검토됐다가 무산된 일도 있다.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 역시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기초단체로 이관하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 불투명하다.

고영훈 계양구청장 예비후보의 지역 관광 활성화 공약도 의아하다. 고 예비후보는 아라뱃길 수변지역과 계양산 정산을 잇는 곤돌라와 짚라인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공약은 2012년 총선에서 계양 지역 보수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으로 당시 환경문제에 민감한 계양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큰 반발을 샀다. 계양산 피고개와 효성동 천마산 사이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공약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기에는 매우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있다.

기초단체가 결정할 수 없는 현안들을 풀겠다고 자신한 후보들도 많다. 안영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내세운 ‘영종∼강화대교 건설’은 세 명의 전·현직 시장이 모두 추진했는데도 문제를 풀지 못했다. 국비 지원이 없이는 사업이 불가한 상황이라 정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박준복 옹진군수 예비후보의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공동어로구역(해상 파시) 추진’ 공약도 마찬가지로 남북 양 측의 상황과 정부의 결정이 맞아 떨어져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박이강 시의원 예비후보의 ‘강화·옹진 등 낙후 지역의 수도권정비법 제외’ 공약 또한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시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홍봄 기자 [e-mail]

우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