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문제, 해결책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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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문제, 해결책은 있을까
이재훈 겨레문화연구소 이사장/ 전 인천 남부교육청 교육장
  • 기호일보
  • 승인 2018.05.29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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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훈 겨레문화연구소 이사장
사교육비 때문에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나 교육청에서도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발표되는 각종 통계치를 들여다 보면 별 효과는 없는 것 같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1인당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가계 교육비 증가율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국내 교육비 지출이 40조9천372억 원으로 전년보다 2.8%(1조973억 원) 증가했다고 한다.

 교육부와 통계청 공동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해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27만1천 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대였다고 한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교육 단계별 사교육비가 초등학생 25만3천 원(4.8% 증가), 중학생 29만1천 원(5.7% 증가), 고등학생 28만4천 원(8.4%증가)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물론 미취학 아동들도 예외가 아니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2.7% 상승한 70.5%로 6년 만에 70%대로 올라섰다는 것이다. 발표된 사교육비 지출 금액이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져 신뢰가 덜 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나 국가 사회적으로 보아도 사교육비는 매우 큰 걱정거리다. 역대 정부마다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까닭도 바로 그런 이유였지만 공감하는 바와 같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사교육비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는 까닭은 분명하다. 또한 앞으로도 완전하게 풀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한다. 없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필요악(必要惡)이기 때문이다.

 우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교육을 그만 두기가 어렵다.

 다른 집의 아이들은 모두 하고 있다는데 내 아이만 안하면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큰 이유도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보낼 수밖에 다른 방도가 어디 있겠는가?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서열화돼 있는 대학 입시 방법의 개혁 없이 사교육을 결코 그만 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귀하게 키운 내 아이를 소위 명문대학에 들여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소망을 결코 욕심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매년 커지고 있는 사교육 시장이나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사교육을 멈출 수는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추정한 지난 수년간 사교육 경제 규모가 97조5천 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커다란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교육시장인데 단칼에 무 자르듯 없애 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사립대학의 연간 등록금보다도 많은 사교육비가 든다는 가정부터 전혀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돼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진퇴양난(進退兩難)에 처해 있는 듯한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책은 정말 없는 것일까?

 이젠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해결 방법은 아닐지라도 지금의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있을 것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강력한 입법이 뒷받침돼야 할 대책도 있을 것이다. 이번 지방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교육감 후보들이나 지자체장 후보들은 과연 어떤 해결책들을 내놓을까? 모든 시민들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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