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비리 요양시설 명단 공개 촉구
상태바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비리 요양시설 명단 공개 촉구
  • 남궁진 기자
  • 승인 2018.11.02
  • 1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가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적발 요양시설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가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적발 요양시설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가 경기도에 비리 노인요양시설 명단 공개 및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율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지부는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자체 감사결과 밝혀진 비리 민간요양시설의 명단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며 "명단공개는 당연히 도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부모를 의탁한 자식들의 입장에서 비리 여부는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가늠하는 기준선"이라며 "지금이라도 비리로 적발된 시설명과 원장, 비리내용 등을 당장 공개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촉구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216곳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111곳에서 305억여 원의 회계부정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은 노인요양시설의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율 확대와 도가 설립을 준비 중인 사회서비스원 위탁 범위에 노인요양시설 확대" 등을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전국 2만여 개 노인요양시설 중 시·도립의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비리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며 "노인요양시설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공립 비율을 40%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가 설립을 준비 중인 사회서비스원의 경우에도 신설만이 아니라 위탁계약이 만료된 시설, 비리시설 등도 사회서비스원으로 우선 위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비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명단 공개 여부와 범위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