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국비 지원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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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 국비 지원 절실하다
  • 기호일보
  • 승인 2019.01.09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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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한 인천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무관심 속에 더 이상 환영을 받지 못하며 자칫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지역은 교육국제화특구로 처음 지정된 2013년 이후 2015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국비가 수년째 반영되지 않고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해 사업이 추진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실정에 놓였기 때문이다. 교육국제화특구 발표 당시, 연수구와 서구·계양구 주민들은 국제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으로 인정받고 선정됐음에 기뻐하고 자부심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현황을 보면 인색함이 도를 넘어 과연 특구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은 지역과 국가가 세계화·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지식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도입됐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국제화 자율 정책학교나 세계시민학교, 방과 후 외국어 학교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특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에 소요되는 국비 지원이 절실한 데도 해마다 누락되면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예산 지원이 없는 것은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이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지정만 해 놓고 예산 부족과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각종 특구 사업이 정체돼 있어, 무늬만 특구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효과가 없어 특구 지정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예산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처럼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특구 사업은 계속해서 난관에 봉착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어렵겠지만 단순히 정부 예산에 기대기보다는 인천만의 차별화된 정책 개발과 선제적인 진행을 통해 사업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특구사업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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