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미세먼지, 재난 수준으로 대처해야" 특단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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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미세먼지, 재난 수준으로 대처해야" 특단대책 주문
국무회의서 "경유차 감축·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등 추가 대책 만들라"
중국과 저감 방안 협력 강화…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외교적 노력 지시
  • 강봉석 기자
  • 승인 2019.01.2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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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카드수수료 개편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고,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어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면서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안다"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은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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