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오는 18일부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의왕시는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와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취업·일자리, 복지·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과 소방·보건·환경 등 생활재해 분야, 신산업·창업·기업 입지 등 기업 활동을 가로 막는 각종 제도와 규제가 대상이다.

응모자격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제안 모집 후 독창성, 실용성, 경제성 등 6개 항목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제안실무심사위원회와 2차 규제개혁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29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금상 50만 원(1명), 은상 30만 원(2명), 동상 10만 원(3명), 장려상 3만 원(10명)을 지급한다.

선정된 우수 제안은 관련 부처의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시에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