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까지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8일 출범한 이후 4월 30일까지 체납자 28만8천40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 중 362명을 생계형 체납자로 보고 복지사업과 연결했다.

322명은 긴급복지나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6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또 일자리가 필요한 27명에게는 구직활동을, 대출이 필요한 7명은 저소득층 대출사업과 연계했다.

이러한 복지 연계 활동 결과 현재까지 74명이 긴급복지 등 복지 혜택을 받게 됐으며 1명은 주거 지원, 3명은 취업에 성공했다.

4월 여주시 산북면에 사는 A(53)씨 집을 도 체납관리단이 방문했을 당시 A씨는 주민세 1만1천330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녹슬어 천장이 내려앉을 것 같은 컨테이너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A씨의 처지를 본 체납관리단은 곧바로 긴급복지 지원에 나섰다.

A씨는 현재 산북면사무소를 통해 긴급복지비 44만1천900원을 3개월간 지원받게 됐고, 시로부터 컨테이너 보수도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의정부시에 사는 B(60·여)씨 부부도 자동차세를 포함, 지방세 68만5천24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체납관리단을 맞았다.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던 B씨는 최근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남편은 공황장애와 틱장애로 외출도 어려운 상태였다.

도 체납관리단은 이런 사정을 동 주민센터에 알렸고 이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시는 B씨 부부의 체납액 전액을 결손처리해 줬다. B씨 남편에게는 도립의료원 취약계층 방문진료를 받도록 설득 중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와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 체납관리단 활동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체납자 7만304명이 체납액 123억 원을 자진 납부했으며, 무재산·행방불명 822명이 결손처리로 체납액 2억 원을 감면 받았다.

도는 전체 체납자 487만 명 중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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